[디폴트옵션 Q&A] 내 퇴직 연금을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따로 설정하지 않은 기본값을 말할 때 '디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금제도에 '디폴트'가 생겼습니다. 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것을 '디폴트옵션'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당신이)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우리가) 운용할께요" 여기서 당신은 '퇴직연금 사용자', 우리는 '금융사'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은 금융사가 사용자의 퇴직연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고, 그 해 연말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대신 투자해주는 까닭은?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2%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건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퇴직연금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거죠.

 

강제 가입인가요?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고객 A :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DB형)

고객 B :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제가 할래요 (DC형)

고객 C : 적립도, 투자도 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IRP형)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 B와 C, 즉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 또는 IRP라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DB형에게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DB형 사용자의 연금은 기업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굳이 디폴트 옵션이 필요 없는 거죠.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이후 달라지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디폴트 옵션을 제시하고, 사용자는 금융사가 제시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게 됩니다. 이 때 금융사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금융사가 승인받은 7~10개의 상품을 회사로 가져오고, 근로자는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한 디폴트 옵션은 언제 실행될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4주 후까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아직 투자를 안 하셨네요. 고객님이 이전에 골라놓은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요. 이 통지를 받고도 여전히 사용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2주를 더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2 주 후에도 여전히 운용지시가 없다면, 가입 당시 정한 '디폴트 옵션'이 바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문제를 겪은 미국, 영국에서는 이미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로 1~2%대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요.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 옵션을 시행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용 방식에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용방법을 정하지 못한 사용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운용방식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